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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보험급여 포함해 달라” 청원
2004년 07월 09일 () 14:05:00 webmaster@mjmedi.com
한의계, 한약국 분리가 더 시급

한약사를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근시안적 청원이 복지부에 접수돼 한의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단미제 64종과 이를 혼합해 만든 복합제제 56종만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돼 극히 협소하고, 약 효능도 떨어져 한의사들의 투약도 줄고 있는데 이것을 나도 하게 해달라는 것은 현실적 소득도 없고 오히려 근본적인 개선책 요구에 장애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전북 정읍시의 이모씨의 청원을 수용해 복지부에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고시표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을 소개했다.
장 의원은 소개서에서 “한의사가 개설한 한방요양기관에만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 및 한약제제의 투약, 조제수가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수가 급여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하고 편파급여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시 규정을 한방요양기관 및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개정해 한약사의 한약제제 투약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한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부터 바꾸어 법적으로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는 게 먼저인데 실효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근시안적 요구라고 아쉬워했다.

여건상 한약제제에 대한 한방의약분업은 아직 무리가 있으나 청원에서와 같이 경과규정을 두어 한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이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약국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그 한약제제를 보험급여로 취급할 수 있는 곳은 전체 약국이 돼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약국에서 한약국의 분리를 더 이상 늦출 경우 한약사는 급속히 확대될 한약제제 시장에서 전문가의 위치를 지키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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