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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동포2세 “취업금지 너무해”
“국적회복한 동포1세 부모 부양 어떻게 하라고…”
국적취득 동포 생활개선 추진위원회
안산시 원곡동 중국동포 국적취득자 생활문제에 관한 좌담회 개최
정리 = 오 태 성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
[156호] 2009년 08월 05일 (수) 동포타운신문 webmaster@dongpotown.com

<중국동포타운신문 국적취득 동포 생활개선 추진위원회> 오태성 연구위원(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은 지난 7월 27일 오전 2만여 중국동포가 거주하는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중국동포연합회> 회원 12명과 만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 1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좌담회에서 토론된 주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참석한 중국동포 1세의 대다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한국에서의 체재와 생활에 대한 지원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이날 지적된 가장 큰 문제는 국적취득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국적신청 시 취업을 못하게 하는 점이였다. 특히 후자의 “신청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고령의 1세의 부양마저 책임져야 하는 동포 2세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2년 가까운 기간을 실업자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2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낼 작정으로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취업을 할 것인가. 어느 것도 비현실적인 선택이며,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 외의 국적취득자가 당면하는 문제를 두 가지로 세분화하면, 하나는 국적취득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국적취득 후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다.

국적취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동포 2, 3세 한글교육 취약으로 귀화시험 큰 부담
            - 귀화시험 3번 떨어지면 재시험까지 30개월 소비
            - 동포2세 부부, 귀화절차에 성차별 요소까지 있어

먼저, 국적취득과 관련된 문제를 동포 2세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동포 2세(미성년자도 포함)의 경우 귀화시험을 봐야 하지만, 동포(조선족)이라면 누구나 다 한글을 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동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일부지역은 제외하면, 외지나 도심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경우는 조선족을 위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족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동포 2세, 3세의 한글교육의 현실이 귀화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귀화시험은 1회 신청에 3회까지 치룰 수 있다. 하지만 3회 다 떨어진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약 30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1회 신청에 3회까지 치룰 수 있는 시험은 현재 2회로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재신청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 귀화와 관련해 필요한 서류는 공증서, 우송료 등을 포함하면 중국돈으로 약 500元이 들며, 이는 보통여성의 한 달 월급수준이라고 한다.

국적취득과 관련된 성차별적인 요소도 지적되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귀화를 신청해서 만약 아들이 떨어지고 며느리가 합격되었을 경우, 며느리인 여성의 귀화는 아들의 합격까지 유보되는 현실이다.

국적취득 후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독거동포 생활수급만으로 생활이 어렵다
             - 임대주택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 제한된 취업기회
             - 초청제한으로 '이산가족' 폐해로 가정파탄 우려

다음으로, 국적취득 후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로서 지적된 문제점은 이하와 같다.

동포1세의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문제로는 지급액수가 이전에는 30만에서 40만원  선 이였으나 현재 12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부부가 같이 수급을 받는 경우는 집세와 생활비의 지불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남편이나 처의 사망 등으로 혼자 거주하는 동포1세의 경우에는 월세를 내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수급과 관련해 지적된 점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3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할 경우 생활수급이 정지된다는 점이였다.
 생활수급으로만 생활하는 대다수의 동포1세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의 부담 때문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등과 관련된 기준으로 한 가산점으로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 국적을 취득한지 오래되지 않은 동포1세는 한국인(원주민) 경합해서 할 경우, 당첨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동포1세의 경우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로 정규직의 취업은 힘든 상황이며, 2세 또한 40세 이상이면 일반회사에서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일용직 등의 제한된 취업기회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용역회사를 통해 취업을 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수수료를 띠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노동부에서 추천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회사도 많아 중국동포의 일부는 노동부의 추천회사를 신용하지 않는 것 같다.

자녀초청에 대한 제한도 문제가 되었다. 자녀신청이 국적취득 후 2년 후에 가능하다는 점과 초청 가능한 자녀수 역시 2008년 말 이후로 점차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 불만을 토로했다. 초청의 제한으로 인해 동포2세와 3세의 별거나 이혼 등의 “이산가족”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적취득 동포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적취득이나 취득 후의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점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동포 2세가 (혈통적으로 다른) 외국인과 같은 입장에서 귀화시험을 치르게 하는 점에서 중국동포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며, 국적을 회복/취득해도 임대주택, 취업, 자녀초청에서는 한국인(원주민)과 다른 현실에 직면하는 한국사회에서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된다. 이러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포의 국적취득절차와 생활에 직면하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적취득과 생활지원에 대한 문제가 재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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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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