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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 신청 중이거나 취득한 중국동포들에게 좀 더 따듯한 한국사회가 되어 주세요"
■ 2010년 3월 4일 경 (예정) <국적취득동포생활개선추진위> 국회 세미나 개최 취지 설명
[164호] 2009년 12월 05일 (토) 동포타운신문 webmaster@dongpotown.com

2010년 3월 4일 (예정) 한국국적취득 중국동포들의 바람직한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회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폴리시앤리서치, 귀한동포연합총회가 주최하고 중국동포타운신문 국적취득동포생활개선추진위가 주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세미나의 개최의 필요성과 취지를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위해 중국동포타운신문과 폴리시앤리서치는 공동기획으로 한국국적을 신청 중이거나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1세, 2세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동포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 개최에 들어가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12월 27에는 후원의 행사를 개최하고, 귀한동포연합총회 최길도 사무총장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지난 11월 27일, 국회 조원진 의원실과 내년 3월 4일 국적취득동포들을 위한 국회세미나 개최를
논의하고, 폴리시앤리서치 이경태 소장(사진 좌에서 4번째)과
국적취득동포생활개선추진위 최재경 위원장(사진 우에서 2번째)과 회원들, 그리고 최길도 귀한동포연합총회 사무총장(사진 우에서 3번째), 본지 김용필 편집국장(사진 맨 왼쪽)이 폴리시앤리서치
사무실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화이팅을 외쳤다.

1. 필요성과 취지 설명 :

중국동포의 한국국적 취득자는 국적회복자(동포1세) 13,498명, 동포1세 자녀 귀화자 10,601명, 결혼귀화자 18,368명으로 총 42,467명에 이른다(2009년 5월 기준, 행안부) 그리고 현재 국적회복 또는 귀화신청 중인 자는 약 4만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국적 취득자 중 국적회복 동포는 한국에서 태어나 호적이 있는 경우와 1949년 10월 1일 중국에서 출생한 동포1세들로 고령 동포들이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 1세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국민으로 떳떳하게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염원을 갖고 있으며,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2004년 국적법 개정 이후 상당수가 국적회복?귀화신청을 하게 되었다.

2000년 초까지만 해도 국적회복 신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6개월 이내면 국적부여 허가 판결이 났지만, 2004년 이후부터 국적회복 신청과 아울러 동포 2세 자녀들이 부모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신청을 하는 수도 증가하여, 심사 대기기간이 1년, 2년 이상으로 걸려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시작하였다.

2. 생각해봐야 할 것들

문제제기 ①  2년 넘게 걸리는 귀화심사 기간 취업제한 조치로 생활고 가중

국적회복을 한 동포 1세들은 생활능력이 저조하여 기초생활보조금(한달 평균 30만원)으로 겨우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귀화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귀화신청과 동시에 취업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다가 그 기간이 2년 넘게 걸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활고가 가중되어 취업활동을 하고 싶어도 단속에 걸리면 출입국법에 의해 강제추방을 당해야 하는 위험부담 때문에 왕성하게 일해야 될 나이에 있는 3, 40대 동포들이 2년 넘게 부모에게 의지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제기 ② 일선 공무원들의 중국동포 국적신청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바로잡아야
                    - 국적회복, 귀화신청한 동포들을 위한 한국생활 정착 사회통합프로그램 필요

또한 국적신청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국적신청을 한 중국동포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한국국민이 되겠다는 생각보다 한국에 머무르며 일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녀나 친척을 초청하기 위해서 국적신청을 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신청하는 자가 많다’는 등 이유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고 홀대하여,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을 자랑스럽거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치사한 국적을 취득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국과 사회환경이 확연히 다른 중국에서 중국국적자로 생활을 하다가 한국국적자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커다란 변화이자 사회적으로 볼 때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을 부여받은 중국동포들은 모국에 와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주기 싫은 국적을 억지로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일종의 ‘사생아’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서 국적취득 과정에서 법무부 등 관련 공무원들이 국적신청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관심과 태도를 보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진정한 한국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듯한 관심과 배려로 인도해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진행중에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인원도 너무 제한적이다. 중국동포와 같이 동포1세와 2세에게 맞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문제제기 ③ 국적취득 동포들의 생활 실태 조사요구
                   - 한국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한 지원도 요구된다. 국적회복한 중국동포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현재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의 생활상을 들어보면, 독거노인이 많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하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경로당과 같은 모임장소도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국적취득 고령 동포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경로당 설립, 그리고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가산점 제도 신설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자녀 초청도 최근 어려워져 더욱 외롭게 한국생활을 해야 하고, 과거 불법체류 중이던 자녀들이 강제퇴거 되어 입국규제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들의 자녀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완화해주는 조치가 요구된다.

3. 결론

근본적으로 국적회복한 동포 1세들은 탈북자와 구소련 동포 영주귀국자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탈북자에 대해서는 정착금 지원과 하나원과 같은 한국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프로그램과 시설이 있고, 구소련동포 영주귀국자에 대해서도 지원 프로그램이나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동포1세 국적회복자들은 탈북자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꼭 바라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이 된 후에도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제한되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한국사회에 대해 야속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1세들, 그리고 그 부모를 따라 귀화신청을 한 동포2, 3세에 대한 한국사회의 따듯한 관심과 최소한의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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