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2년 반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간 각종 모임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방역지침에 의해 여러 사람이 만나는 모임을 자제하여 술자리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폭력사건이 주춤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일상화 되자 술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동포사회 폭력사건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6월 3일 22시경 대림3동 소재 두암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칼부림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밖에 나와 집단 싸움이 일어났다. 그 중 동포 S씨가 주먹가격을 당하자 즉석에서 칼을 사용하여 상대의 어깨, 옆구리 등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칼 맞은 동포는 강남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고 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조금 더 깊이 찔렀다면 그리고 조금만 늦게 병원에 도착하였더라면 생명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흉기를 사용한 S씨가 도망간 상태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CCTV 설치가 잘 된 나라여서 범인은 오래 가지 못하고 쉽게 잡힌다. S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 긴급체포 되었고 현재 구속수사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승곤 대림3파출소장은 동포사회에서 폭력사건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률적인 상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 동포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끔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과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흉기이다. 길이가 20센티 미만이면 과도라고 볼 수 있으나 외관상 칼날이 예리하거나 칼집을 보면 과도가 아닌 흉기에 속한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S씨도 가방에서 칼을 꺼내 사용하였는데 과도가 아닌 흉기이다. 일상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다니다가 싸움이 발생하자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특수상해죄에 해당된다.

둘째, 서로 우연하게 싸움이 붙어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과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싸움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가령 먼저 가격당하더라도 흉기로 대응하면 과잉방어가 된다.

셋째, 중국과 대한민국의 법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포들이 중국에서 알고 있던 정당방위와 대한민국에서 사건처리에 적용되는 정당방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가격 당했다고 하여 즉석에서 맞대응하지 말고 자리를 회피하여 이동해야 한다. 만약 두세 차례 회피하여 자리를 이동하였는데 가해자가 계속 쫓아와서 가격하면 그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맞대응한다면 사건처리에 있어서 정당방위로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굳이 두세 차례라는 회피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넷째, 내국인들은 법이 국민을 지켜준다는 법률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흉기를 휴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비해 동포사회는 아직도 흉기를 휴대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절대 흉기 휴대를 자제하기 바란다. 우연히 싸움이 일어나 길가에 있는 흉기가 될 만한 물건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것과 일부러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사용하는 것은 경중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동포사회에서 흉기 사용 폭력사건이 잊혀질만하면 또 터지고 하는데 특히 주말이면 사건발생빈도가 높다. 대림동은 중국동포 최대 밀집지역이기에 주말이면 지방에서도 와서 모임을 갖고 술자리가 많다. 모임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술 마시고 폭력사건을 일으키는데 이국타향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절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여섯째, 강력범죄(흉기 사용 등)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

김승곤 소장은 또 “대림3파출소에서는 ‘안전한 대림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포사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