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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왜 윤석열을 선택하였을까?
재한중국동포사회에 보내는 글
[465호] 2022년 06월 16일 (목) 김정룡 기자 jzl0917@naver.com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면 흔히 원인을 살펴 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 결과가 나오게끔 지지한 측을 나무란다.

1987년 직선제 이후로 지난 39일 치러진 대선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였다. 이유는 거대 양당의 후보의 자질논란 때문이었다. 양 진영에서 서로 상대가 더 나쁘다거나 자기네들이 상대보다 덜 나쁘다는 변명으로 도배된 선거였다. 과거 선거에서도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가 있긴 했지만 이번 선거처럼 저급적인 경쟁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선가막판 며칠 동안 채널을 돌리거나 아예 TV를 끄게 만들기까지 했다.

선거 결과는 윤석열의 당선이었다. 24만 표 차이, 0.7%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고 이재명은 패배했다. 단 한 표의 차이라도 진 것은 진 것이고 이긴 것은 이긴 것이다. 왜냐하면 표 차이와 상관없이 이긴 쪽이 100%의 권력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당선은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갖게 만든 사건이다. 정치 초자문제는 둘째 치고 집이 없어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했다’, ‘손발로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노동등 연일 일일 일 실언에다 기차에서 구둣발 논란도 당선되는데 넘지 못할 허들로 작용되지 않았고 그에 앞서 손바닥 자 논란을 비롯해 무속신앙에다 주술논란까지 여론이 뜨거웠지만 당선을 가로막는 높은 벽이 될 수 없었다.

경제학자들은 근대시기 진입을 기계문명으로 보는데 비해 막스 베버는 근대시대 진입은 탈주술(脫呪述)’의 시대 진입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21세기 과학이 창명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주술논란을 일으켰으니 졸지에 근대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나의 이런 생각은 부질없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한국사람 중에 510일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 생중계를 시청하지 않은 사람이 꽤 있는 것처럼 동포사회도 마찬가지로 취임식 생중계를 보지 않은 사람이 꽤 많았다. 과거에는 가령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취임식은 국가적인 대잔치이기 때문에 지지했거나 반대했던 진영을 떠나 거의 모두 시청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지지하지 않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취임식을 보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취임 한 달 지난 현재까지도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이다.

취임식을 안 보든, 뉴스를 안 보든 민주주의국가에선 자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 두 가지만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석열 당선이 마치 한국인들의 의식수준(깨지 못한 생각)이 낮아서 빚어진 결과인 것처럼 매도하지 말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나라가 살아야하고 백성이 살아야 하고 동포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 대통령을 나쁜 방향으로 씹지 말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단 일이 이렇게 결정되었으면 그가 잘 되기를 바라자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공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키려면 왜 민주당이 재집권 못하고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었는지? 왜 전혀 생각 밖의 인물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을 빼앗긴데 대해 책임이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망하게 된 원인부터 살펴보자.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망하게 된 첫 번째 문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대장동 50억 클럽이야기가 사실 큰 사건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경제문제에는 신경 쓰지 않거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성문제에 큰 관심을 갖는다. 예로부터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사람마다 관심을 갖는 일 중에 성과 관련된 일이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어느 집단이든 성문제는 사유재산이 출현된 이후 인류 역사이래 줄곧 발생되어왔던 일인데 왜 민주당 몇몇이 그토록 문제를 크게 만들었는지? 다시 말하자면 보수당 쪽에서는 성문제가 없었을까?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아도 답은 뻔하다. 하지만 왜 그쪽은 터지지 않고 이쪽만 당이 망할 정도로 터져 난리인지?

나는 박시장의 사건이 터지자 <대한민국 사내들이어, 서문경을 따라 배워라!>라는 글을 썼는데 발표하지 못했다. 아내가 결사반대했기 때문이다. 나 같은 소신이 강한 자가 아내의 만류에 의해 발표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헛웃음이 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고사 하나로 민주당 세 거물이었던 사람들의 성문제를 보는 시각을 대체하려고 한다.

월나라에 범려라는 사람이 있었다. 구천의 참모로 오나라 왕 부차한테 멋지게 복수에 성공하고 구천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나는 토사구팽의 이야기를 지어낸 주인공이다. 이렇듯 멋진 범려한테 자식을 잃는 불행이 발생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자식문제는 생각대로 되는 법이 없는 것 같다.

범려는 아들 셋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아들 셋이면 호랑이 세 마리라는 뜻으로 ()’라고 불렀다. 얼마나 든든했을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초나라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다. 예로부터 사람을 죽이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범려의 둘째 아들이 초나라에서 사형에 처하게 생겼다. 법은 법이고 천하의 대부자 범려가 둘째 아들이 사형에 처하는 것을 눈 뜨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막내아들에게 은 3천 냥을 주면서 초나라에 가서 형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그때 장남이 자기가 가서 동생을 구해오겠다고 나서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가문의 대소사는 장남이 맡는 법이다. 장남이 나서는데 아비로서 막을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장남이 초나라에 가게 되었다.

초나라에 도착한 장남이 아버지의 분부대로 초나라에서 명망이 높은 친구에게 쓴 편지와 함께 은 3천 냥을 전달하였다. 아버지의 친구는 범려의 장남을 여관에서 며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초나라에서 죄수들을 사면한다는 벽보가 붙었다. 장남은 기뻐서 단숨에 아버지 친구를 찾아갔다. 그런데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맡겼던 은 3천 냥을 찾으러 간 것이었다. 아버지의 친구는 왕을 찾아가 말했다.

만약 범려의 아들을 석방한다면 뇌물을 받고 풀어준 것이 되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장남은 끝내 동생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범려가 썩 후에 친구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때 장남이 구해오지 못할 것이란 결과를 미리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내고 말았다. 막내가 갔더라면 100% 구해왔을 것이라 확신한다.”

친구가 이유를 물었더니 범려는 이렇게 대답했다.

장남은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태어나 돈을 매우 아끼는 스타일인데 비해 막내는 내가 부자가 된 후 태어나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쓸데는 고민 없이 팡팡 쓰는 스타일이어서 형을 구해올 수 있었다.”

이 고사를 대한민국 현실에 대입시켜 보면 장남은 누구(어느 쪽), 막내는 누구(어느 쪽)와 어울릴까?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망한 두 번째 큰 사건은 바로 세금폭탄 때문이다.

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호남에서 지방선거 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제가 이 지역에 세금폭탄을 투하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단체장 후보들 당선되는 지역에 제가 세금폭탄 투하해서 원하는 거 다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라고 열광적인 목소리를 냈다. 한창 분위기가 100도에 이르렀는데 뭔가 잘못된 느낌을 감지했다. 본래 예산폭탄을 투하겠다는 말을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세금폭탄! 이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무기로 이용되어 왔다.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제 세금제도 시행과 다르게 국민의힘이 억지로 만들어내고 공격무기로 삼아왔을까? 아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세금을 왕창 거둬들였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한 세금징수문제가 심각했으나 편폭의 제한으로 여기서 한 가지 사례만 짚고 넘어가자.

보통 지식인은 세 가지 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은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 받는 소득이고,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따서 사업을 진행하여 얻는 수입이 사업소득이며, 원고료·강의료·포럼 발제비 등등은 기타소득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세 가지 소득 중에서 기타소득의 세율을 배나 높였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조정되었다. 종전에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80%로 잡았다. 강의료 100만원 중에 80만원이 필요경비이고 나머지 20만원이 소득인데 지방세까지 포함하여 22% 세금을 적용하면 4.4%의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 100만원 기타소득이 생기면 44천원의 세금을 떼는 것이다.

2018. 4~12월까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70% 조정하였다. 100만원 중에 70만원이 필요경비라면 30만원이 소득이 되는데 22%세금을 적용하면 6.6%의 세금, 100만원 기타소득이 생기면 66천원의 세금을 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도 성차지 않아 20191월부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60%로 다시 조정하였다. 결과 세금이 8.8%까지 치솟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 기타소득(여기서는 지식인 집단을 지칭하는 기타소득)의 세금이 4.4%였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8.8%까지 높여놓았다. 세금이 배나 뛰었는데 반발이 없으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세금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윤석열을 지지한 국민은 그가 당선되면 세금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진보가 재집권하면 세금을 더 높일 것 같아 거꾸로 윤석열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번에는 문재인 개인 자질에 대해 말해보자. 역대로 집권 말기에 이르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거나 기껏해야 20%대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 사랑을 널리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말기 지지율이 10%대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미만까지 떨어졌다. 이에 비해 문재인은 물러날 직전까지도 40%라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다. 단순히 이 집권말기 지지율 하나만 놓고 말하자면 문재인은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이다. 정권을 빼앗긴 지금 이 시각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이 뭘 잘못했는가? 라고 역정을 내는 자가 많다. 그런데 과연 그는 성공한 대통령이었을까?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 땅에서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매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필자도 똑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도올 김용옥 교수는 문재인이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열린 정치를 하지 못한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필자는 제왕술(帝王術)’이라는 다른 시각으로 문재인을 매우 박하게 평가하고 싶다.

삼국시대 원소는 여러모로 조조에 비해 우월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조에게 패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 중에 결단성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역사 이래 성공한 영웅치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닌 자가 없었다.

한비자에 이르길, “모자가 아무리 헐어도 머리에 쓰고 신이 아무리 새것이라도 발에 신는다.” 이 말의 뜻인즉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임기 어쩌고저쩌고 할지라도 내가 임명한 신하를 내가 컨트롤 못한다? 내가 임명한 신하가 반대당에 가서 대통령이 된다? 이것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사건이다.

한비자에 또 이런 말이 있다.

신하끼리 싸움이 잦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한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위치에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1년 넘게 싸웠으나 임금은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짜증났을까?

조유의반경에 이런 말이 있다.

소와 말이 같은 수레를 끌면 백보도 못 간다.”

한솥밥을 먹고 있는 두 신하가 죽기내기로 싸웠으니 그 정부가 잘 된다면 아주 이상한 일이다.

조국사태도 만찬가지로 문재인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끄는 바람에 정권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윤석열이란 인물이 아무리 단점이 많아도 우유부단한 성격에 지친 유권자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속 시원이 무 자르듯 내미는 성격에 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2년 넘게 답답했던 마음이 겹쳐 시원시원하게 결단성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를 임금으로 바라는 심정이 간절했을 것이다.

임금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신하에게 다 알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속셈을 숨길 줄 알아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패를 신하에게 다 보여 주서는 안 된다.”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과감하게 칼을 겨누어 주시오.”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했던 말이다. 문재인은 자신이 한 이 말 때문에 곤혹을 치러야 했다. 임금은 신하에게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꼭 부메랑이 되어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천만의 촛불혁명에 180석을 가진 거대 민주당이 20년 집권 설까지 들먹이더니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미국의 경우 4년 연임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8년을 번갈아 집권한다. 1991년 중동전쟁 때문에 아버지 부시가 연임 못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럼프 외에 거의 연임으로 흘러왔다. 직선제 이후의 한국에서는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 10,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10, 이명박과 박근혜 9(1년을 앞두고 탄핵되는 바람에 9년임)이었으니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었던 것이 이번에는 불과 5년 만에 바뀌고 말았으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으면 이런 결과를 빚게 되었을까?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 향해 건 기대가 엄청 컸다. 자고로 희망이 크면 따라서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듯이 문재인 정부만은 청렴하고 공정하겠지 하고 굳게 믿었는데 그놈이 그놈일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수당에 대한 희망보다 민주당에 건 기대가 매우 컸었는데 내로남불 때문에 배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감이고 아니고 떠나서 보수당이 잘해서도 아니고 하도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반대쪽을 선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김정룡 가치포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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