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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포정책 포럼’개최
“재외선거 열악한 환경 개선해야”
[455호] 2022년 01월 16일 (일) 동포타운신문 dongpotown@daum.net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는 지난 17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2021 교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포럼은 이구홍 소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정부 기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1대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재외선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낮은 투표율의 원인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구홍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750만 재외동포는 우리의 민족자산이란 신념으로 50여년동안 연구소를 이끌어 왔다본국 정부와 국민들이 교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안타깝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저조하자 이를 두고 교포사회를 탓할 일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기초적인 인식조차 없이 즉흥적이고 일시 방편적으로 교포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재외국민 참정권도 예외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축사를 통해 “1963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발족 이래 많은 업적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헌법에 재외국민 보호조항을 신설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연구소를 60여년간 꿋꿋이 이끌어 온 이구홍 이사장께 뜨거운 우정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진성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찬범 전 주일한국대사관 도쿄총영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규철 재미언론인, 강경태 신라대 교수, 권용대 주일한국대사관선관위 제19대 대선 선관위원원장, 김원일 21대총선선관위 위원(모스크바대 정치학 박사),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 로창현 미국 뉴스로신문 발행인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중 이규철 언론인(미국 애틀란타)과 김원일 박사(모스크바)는 줌을 통해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로 나선 이찬범 전 도쿄총영사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역사적 배경 및 시행 과정,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재외선거들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그동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선거를 몇 차례 실시한 결과 우선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다투표율 저조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엄청나다저조한 투표율, 높은 비용문제, 동포사회의 정치대립이 주요 당면과제라고 꼬집었다. 동포사회에 부정적 정치적 영향을 (대립/분쟁) 예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포에 대한 철학과 정책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규철 재미언론인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 재외국민 참정권이라며 입법 당시 재외동포, 재외국민이란 용어 정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졌으니 오만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외국민 참정권이 말은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주한인사회에 분란만 일으킨다미주총연 분규사태가 좋은 예라고 꼬집었다.

권용대 전 주일한국대사관 19대대선 선관위원장은 재외선거는 재일교포로서 조국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투표 참여로 감격과 긍지감을 가질 수 있어 매우 뿌듯했다재외선거는 계속 되어야 하나, ,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태 신라대 교수는 2017년 중앙선관위에서 조사한 데이타로 재외선거 신청이나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 분석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공관까지 거리가 멀다고 답했다고 한다.

강 교수는 또 G20 국가들의 재외선거 투표방식에 대하여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러시아, 남아공, 한국은 공관 투표를, 미국, 캐나다, 이태리, 멕시코, 인도는 우편투표를, 호주, 일본은 우편/공관 투표를, 영국은 우편/대리 투표를, 독일은 우편/공관/팩스 투표를, 프랑스는 우편/공관/대리 투표를, 인도네시아는 공관/대리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G20 국가들에서도 하위에 들어가는 나라들과 같은 방식의 투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투표 관해서도 해킹 염려를 많이 합니다만,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하면 핸드폰을 활용하여 편의성을 높이면서 보안문제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킹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전자투표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들었다.

김원일 모스크바대 정치학 박사는 21대총선 재외선관위 모스크바지역 선관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표소 방문 투표 외에 다른 투표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코로나 확산으로 모스크바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약 70%의 투표소가 폐쇄되면서 많은 재외국민들이 참정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우선은 재외선거에서부터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은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며 이 후 한국에서도 이루어질 우편투표의 시험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은 재한중국동포들의 특수한 어려움을 호소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低調)한 데는 11표 선거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1세대국적회복자들의 생활여건이 열악(劣惡)한 내적 원인과 귀화동포들에게 본()과 한자이름을 표기해주지 않는 외적 원인이 있다면서 이같은 한국정부의 행정 때문에 귀한동포들은 껍데기만 한국인일뿐 속살은 한국인이 아니어서 한국정치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는 재외선거 편의를 위해서 고민을 하기에 앞서 재외선거 유권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체가 우리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의 재외국민 유권자수의 통계가 허위라고 꼬집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로창현 미국 뉴스로신문 발행인은 투표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합 투표방식이다.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108개 국가 중 54개 국가에서 편의성이 높은 우편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우편투표는 열악한 투표환경 등 동포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급히 채택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제공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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