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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이후 자진출국 신고자 범칙금 부과
[420호] 2020년 08월 01일 (토) 김정룡 기자 jzl0917@naver.com

71일 이후 자진출국 신고자 범칙금 부과

2020630일부로 자진출국신고자에게 부여하는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다.

71일부터는 자진출국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71~930일까지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하고 미납 시 1~10년 입국금지 조치한다. 101일 이후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50% 부과하고 미납 시 3~10년 입국금지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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