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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개정안 입법예고
[420호] 2020년 08월 01일 (토) 김정룡 기자 jzl0917@naver.com

국적법개정안 입법예고

-비자발적 국적상실 최소화 위해 국적보유신고제도 개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 방식 도입-

법무부는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 국적 상실을 방지하여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대면비대면)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국적법,국적법시행령」「국적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72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던 중 그 외국의 법제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유신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참고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거주국에서 출생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국적을 자동 취득하거나 등록 절차를 거쳐 국적 취득한다. 국민이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외국인에 입양인지, 부모와 동반취득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 위와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인 점을 감안하여 신고 시 우리 국적유지 가능하며 국적선택기간까지 국적선택기회를 부여하여 신중하게 국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적보유신고는 19984차 국적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20여 년간 총 1,020명이 신고하였다. 그런데 신고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신고기간을 도과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본인의 진정한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 법제도로 우리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성녅자로서 외국 거주 중 외국법제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였다.

둘째 귀화 신청인이 건전한 국민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귀화허가신청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귀화 면접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유무, 사회공헌활동 등 귀화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게 하여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한편 심사의 효율성도 확보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을 국적업무에도 도입하기 위하여 온라인 국적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국적증서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국적취득자가 수여받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명칭을 국적취득유형과 상돤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상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적 증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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