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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대응
[386호] 2019년 03월 01일 (금) 동포타운신문 dongpotown@daum.net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나,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ㅇ로 구분하여 범정부 단속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3월 셋째 주까지 한 달 동안 법무부`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하여 합동 단속아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 규제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특별 자진출국기간(18. 10. 1.~19. 3. 31.) 중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다.

단속 시 안전사고도 적극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 시 생계형 종사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저락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어 유흥`마사지 업소들에 대해 법무부`경찰청이 공동 대처한다.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특히 경찰청은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고용 성매매(유사성행위) 업소들에 대한 자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변인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자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하여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록 이처럼 업으로 하지 않고 단순 알선하더라도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근본적인 차단에는 브로커에 대한 적발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최근에는 이들 브로커가 SNS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 되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특별히 올해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브로커 엄단에 대한 내`외국인의 경각심을 높일 생각이다.

브로커부터 피해를 본 분들이나 브로커를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라며, 설령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고하더라도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체류`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국민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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