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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는 건설업에서 단순노무를 하지 않으면 불법 아니다.
[384호] 2019년 02월 01일 (금) 이동철 기자 ecufe@naver.com

2018년 12월 31일 발표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인원은 441,107 명이고, 이중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 330,394 명이다.

이런 현상은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오랜 한국에서 생활하다보니 경제적인 상황이나 거주의 요건 등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60세 이상이 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를 지속하기 원하여 체류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체류자격 변경에 따른 취업조건이 달라져 취업활동제한범위로 인한 불법취업단속을 하는 일이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다.

법무부 제2018-70호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르면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이를 위반할 시에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법에 의거하여 1개월 미만 100만원, 3년 이상 2천만 원에 처해진다.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을 종류와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단순노무종사자, 건설단순종사원(91001)이란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비자(F-4)가 건설회사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자재정리, 자재운반 등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이지만, 형틀목공 기능공(노임 20만 원 정도)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불법취업이 아니다.

즉, 건설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단순노무를 시키지 않고 기능이 필요한 근로를 시키고 그에 합당한 노임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이뤄져 있는 상태라면 단순노무 행위자가 아닌 합법적 취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고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내를 해야 할 건설회사 인력담당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건설분야 학원, 행정사 등 재외동포(F-4)비자 체류, 행정, 교육, 취업에 관한 모든 종사원들이 법률적인 사항을 잘못된 해석을 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그 업종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취업입니다.” 법 어디에도 없는 조항을 안내하는 곳이 많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모두 단순노무자가 아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잘못된 법 집행을 하게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통용되고 직종으로 볼 때 조력공, 보통인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단순노무행위자라 할 수 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이 2018년 1월 23일 민원인의 질의에 “고시에서 예시한 대로 건물건축 운반인부, 건설단순노무원, 잡역부 등은 단순노무에 해당되나 건설(건축)도면을 보고 시공하는 업무는 일상적인 단순노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시의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 (사)한국다문화가족협회에서 질의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의(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와 관련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범위 ‘기능공’에 대한 유권해석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건설업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 현장정리, 등 단순한 노무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 고시의 예시에서 건물해체원을 건설분야 단순노무원에서 제외하고 있고, 해체작업 단순노무원은 단순노무 종사자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의 주(主)업무가 일정한 기술, 경력, 등이 필요한 숙련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련법(예: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작업이라면 단순 노무종사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불법취업 단속 시, 위 답변처럼 단속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해당분야의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요구하고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자로 보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 직종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이 일했다고 단속 당하여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재외동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불법취업자 단속할 때 편의상 해왔던 자격증 소지여부로 불법·합법으로 단정해왔던 관행에서 고용주 건설회사, 근로자 재외동포(F-4)가 납득할 수 있는 단속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동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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