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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8. 12. 20.부터 개정「국적법령」시행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382호] 2019년 01월 01일 (화) 동포타운신문 dongpotown@daum.net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요 절차 신설,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18. 12. 20(목)부터 시행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종전에는 외국인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만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그 허가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귀화증서`국적회복증서 수여제도를 도입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국적법」을 개정하였고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하는 절차, 국민선서 내용 및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18. 12. 18.「국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관련 조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참석할 것을 통보한다.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불참사유서)을 수여식 1일 전까지 제출해야하고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시와 장소를 자정하여 통보한다.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법질서 준수,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다짐을 하도록 하였다(선서문구,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귀화신청자자가 갖춰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이란 용어가 모호하여 일반 국민들이 품행단정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품행이 단정할 것’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품행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

품행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외국인이 스스로 귀화허가 가능성 등을 예측하게 하고 평소 준법의식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종전에는 귀화신청자가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가치를 ‘공시지가’만으로 평가함에 따라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의해서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Dt도록 개선하였다.

4.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

종전에는 외국인의 일반귀화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국회의원`변호사`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직위로 한정되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추천인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직역`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귀화심사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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