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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법무부 동포정책 돌아보다
[381호] 2018년 12월 16일 (일) 동포타운신문 dongpotown@daum.net

동포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6주기술교육제도 취소 결정

우선 현 정부 들어 6주기술교육을 없앤 것이 가장 동포사회의 환영을 받을 일이라고 꼽을 수 있겠다.

다수의 동포들이 6주 동안 흥미도 없고 취미도 없고 실제 한국생활에 도움도 되지 않았던 기술교육을 억지로 교실에 붙잡아 주입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고, 65만원의 학비를 지불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만큼의 값어치가 없었고, 시간만 낭비하고, 더욱이 자신이 원하는 학원에 다닐 수 없게 물건 분배하듯 각 학원에 골고루 분배하여 불만이 원성이 컸었다. 이주동포정책연구원 곽재석 소장은 “6주기술교육은 동포들에 대한 착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주기술교육이 폐지되어 앓던 이를 뽑아버린 것만큼 시원하다는 것이 동포사회의 반응이다.

 

만18~60세까지 H-2부여는 획기적인 정책

2007년 H-2비자 시작될 때 하한 연령을 만25세로 정했던 것이 장장 10년 넘게 유지되어 동포사회현실에 전혀 맞지 않아 폐단도 많았다.

애초에 만25세로 한 것은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나이를 감안하여 정한 것인데 최근 4~5년 동안 만18~25세 사이 동포젊은이들이 많이 입국하였으나 이들이 취업할 수가 없어 중국에서도 PC방, 한국에 와서도 PC방에 다녔고 일부는 보이싱피싱 유혹에 빠져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동포사회의 현실을 법무부가 직시하고 본래 만25세를 만 18세로 낮춰 H-2를 부여하였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만19세부터 성인이지만 중국에서는 만18세부터 성인이다.

성인이면 자립하여야 하는데 노동에 종사할 수 없던 상활을 만 18세부터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여 동포사회안정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H-2 재입국자는 만55세까지 제한했던 것을 올해 만 60세로 늘린 정책 또한 환영받아 마땅하다.

 

동포출신을 법무부 자문위원으로 위촉

2018년 3월 강광문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가 법무부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김용선 한마음협회 회장이 법무부 실무연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이 법무부 이민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동포출신들이 법무부 여러 부서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한국역사상 처음이다. 한명이 아니라 동시에 3명씩이나 위촉한 것은 동포사회에 대한 획기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 법무부는 새로운 동포정책을 마련하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내국인의 동포사회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 모색하고자 동포사회와 간담회를 여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등록증에 한글이름 표기 그렇게 어렵나?

한국 사람들은 흔히 중국을 매우 배타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연변조선족의 신분증은 위에 한글, 아래에 한문으로 표기해준다. 이에 비해 할아버지 고향에 온 동포들이 본래의 전통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상한 영어발음의 이름으로 등록증에 표기한다. 영주권이면 준국민이지만 이들 등록증마저 외국인등록증이고 영어로 이름을 표기한다.

이 문제가 불거진 지가 2007년부터이니 10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50만 넘는 H-2와 F-4소지자들한테 합당한 정책 마련이 시급

H-2소지자 가운데도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단순노무가 아닌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들 가운데 한국생활이 10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일례로 H-2로 건설현장에서 10~20년 넘게 일했던 동포가 만60세 되어 재외동포비자로 바뀌면 하던 일을 못하게 하는 정책은 정말 폐단이 너무 크다.

또 현재 F-4소지자가 30만을 웃돌아 H-2소지자 수를 넘어섰지만 사무직에만 묶어 두거나 기능사자격증 해당 업종에만 취업 하락하는 현제도는 동포사회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 마땅히 이 제도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도록 풀어주어야 한다.

현제도에 의하면 취업불허업종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어 반 이상이 되는 F-4소지자 동포들이 불법취업하고 있어 언제 단속에 걸릴지 걱정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건설현장에서 단 1회 적발되어도 강제추방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너무 가혹하다. 어렵게 F-4취득하여 가정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당에 일 했다는 죄로 이산가족이 되게 하다니?

현 정부가 여러모로 동포정책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9년에는 동포들이 한국정착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마련하고 시행하기를 기대해본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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