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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369호] 2018년 06월 16일 (토) 동포타운신문 dongpotown@daum.net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출입국 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민원신청 시 수수료 감경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이유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한다(안 제17조의3제2항제7호 신설).

성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강제해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제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나. 관광상륙허가 대상인 선박 요건의 완화(현행 제24조의2제1항제2호 삭제)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2개 국가만 운항하는 크루즈선박도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으로 보도록 크루즈선박 관련기준을 완화한다.

다.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용어 삭제(현행 제47조제4호 삭제)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가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삭제하여 실무상 혼선을 방지한다.

라.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경한다(안 제74조제2항제1호 신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하도록 한다.

마. 입국신고서에 영어 외 5개 언어를 추가하고, 출국금지통지서 등에 행정심판ㆍ소송 절차 안내를 추가하고(안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등),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위하여 영어 외에 중국어ㆍ일본어ㆍ태국어ㆍ베트남어ㆍ러시아 등의 5개 언어를 입국신고서의 사용언어에 추가하고, 출국금지통지서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등의 9개 서식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안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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