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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369호] 2018년 06월 16일 (토) 동포타운신문 dongpotown@daum.net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거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국내거소신고서류를 정리하던 것을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사유에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이유이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내거소신고표 등의 정리(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국내거소신고표 또는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관련 서류를 이송 받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표와 국내거소신고인명부를 각각 정리하도록 하여 국내거소신고와 관련한 서류 정리 권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나.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사유 추가(안 제13조제1항제5호 신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요건에 맞추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의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한꺼번에 국내거소신고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사유(안 제14조제1항)

지금까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등의 경우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의무 발생시기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요건 및 절차에 맞추어 각각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하고 그 상실된 사실을 안 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하고 그 사망한 사실을 안 때 등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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