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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등 취업가능 여부 설명
[368호] 2018년 06월 01일 (금) 동포타운신문 dongpotown@daum.net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은 중국 동포 등 재외동포에게만 부여되는 체류자격, 그 외 체류자격은 순수외국인 및 동포 모두 부여 가능하다.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이 가능하나,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18.4.30.현재 1,191명이 신고).

우리 국민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자격을 지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고용할 경우에는 별도 신고할 필요 없다.

다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병도우미와 유사한 제도로 요양보호사가 있는 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요양보호사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시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불법으로 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제3항 위반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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