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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영주권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중국동포 및 다문화가정 모의 투표체험’ 실시
[365호] 2018년 04월 16일 (월) 동포타운신문 dongpotown@daum.net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서울 대림동 소재 ‘한우리문화센터’에서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이 있는 중국동포 및 다문화가정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직접 투표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의 투표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투표체험은 선거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민주시민교육 후 모의 선거인명부 및 사전투표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한중포커스신문 문현택 대표는 “지금까지 동포출신 유권자들의 투표가 저조하고 또 대부분 영주권취득자들도 자신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이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또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주려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모든 동포출신 및 다문화가정 유권자들이 꼭 투표에 적극 동참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김정룡 소장과 중국동포한마음협회 김용선 회장은 “그동안 동포출신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이 너무 저조했다”며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 만큼, 동포사회나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 나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국동포 영주권자 김모(55세)씨는 “오늘에야 6.13 지방선거에 한해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번 투표에 꼭 참석하여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한중포커스신문이 진행하고 서남권글로벌센터, 중국동포타운신문, 동북아신문, 중국동포한마음협회, 한중다문화봉사단,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KC동반성장기획단, 多가치 포럼 등이 함께 했다.

동포사회는 앞으로 수회에 걸쳐 유권자들을 상대로 투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동포언론들은 “동포 유권자들이 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불법행위 및 선거범죄 신고방법 등을 적극 홍보, 계도계몽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선거권을 갖지 못하지만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에 한해서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F-5)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해 그동안 동포출신 유권자들은 투표권이 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현재 국내 중국동포 출신 국적취득자는 14만명, 영주권자 8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 동포출신 유권자는 적어도 2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신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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