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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 무정부상태”
[332호] 2016년 12월 01일 (목) 김정룡 기자 kzl0917@naver.com

가리봉은 봄부터 초겨울까지 여기저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가리봉이 동포밀집지역1번지로 알려지면서 토요일이면 한국 중고생, 대학생, 대학원생, 기자, 연구원(교수 포함)들이 가리봉을 많이 찾는데 이들 눈에 가리봉은 진짜 어지럽고 지저분한 곳으로 비춰지고 있다.

일요일이면 더욱 가관이다. 쓰레기는 평일보다 엄청 더 많이 무단투기 되고 있는데 주말이라 수거하지 않는다. 주말모임을 갖기 위해 가리봉에 찾아온 대한민국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동포들은 같은 동포들이 밀집해 사는 곳에 대해 엄청 실망한다.

쓰레기 수거는 구청청소과 관할 용역업체에서 맡고 있다. 그런데 이 용역업체는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 재활용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종량제 표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시간 때에 따라 내놓는 쓰레기만 수거한다. 종량제 봉투 아니고 아무 비닐봉투나 혹은 아무 쇼핑백 같은 물건에 분류조차 하지 않은 쓰레기를 담아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내버리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가리봉에 난무하고 있다. 심한 곳에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종량제 표준 쓰레기에 비해 두 세배나 많다. 이 많은 무단투기 불법쓰레기를 단속반이 별도로 수거해서 적환장에 운반하여 구청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소각한다.

단속반 공무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심한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보아도 나아지지 않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리봉은 그야말로 무정부상태이다.” 이 지역을 답사한 00교수의 지적이다.

가리봉이 이토록 불법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리봉 뿐만 아니라 대림동을 비롯한 중국동포밀집지역들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중국동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물질서 의식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말한다. 이 지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에는 가리봉과 같은 쓰레기 난무하는 도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중국동포들의 행위가 일차적인 책임이 맞지만 정부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기자는 가리봉 불법쓰레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해법을 내놓으니 관련 행정당국이 참고하기 바란다.

 

첫째 동포들 관리를 동포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타집단을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그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상책이다. 중국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동포들이 가리봉에 와서 둥지 틀고 밀집지역1번지로 된 것도 어언간 20년이 지났고 현재 가리봉은 중국인(동포와 한족)이 내국인보다 더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관리 인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강산이 두 번도 변할 법할 시간이 흘렀어도 지역 내국인과 함께 관리하는 중국동포가 행정상 인정되는 관리가 단 한 명도 없다.

가리봉엔 구청과 경찰서에서 내건 현수막이나 표지판이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가지 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 만큼 중국인(조선족 포함)이 많이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이중언어 표지판을 제작하여 걸고 비치할 정도라면 지역관리에 중국동포들을 내세워서 자체적으로 다스리게 만드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 아닐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명예 동장을 비롯해 골목마다 있는 한국인 통장 밑에 동포 부통장을 두는 방안. 자치위원회에도 형식상으로 한두 명 두지 말고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하여 역할을 맡겨야 한다.

내국인과 중국동포 사이 소통조차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인 관리일색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젠 동포 관리를 동포에게 맡기자!

 

둘째 셋집주인들에게 통일적 관리를 맡기자는 것이다.

현재 가리봉에 다세대 셋집을 갖고 주인들 중에 대문 어구에 100ℓ표준쓰레기봉투를 비치해놓고 셋집들에서 모두 쓰레기를 거기에 담아두면 주인이 지정시간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있는 주인 및 주인이 해당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을 경우 셋돈만 챙겨가고 관리는 전혀 해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셋집주인들을 불러놓고 관리를 가강하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인이 해당건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100ℓ표준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재공하고 여러 셋집 중 한 분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리봉환경개선감시단(가칭)을 만들자는 것이다.

가리봉에 기존에 있는 동포단체들이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감시단’을 만들 필요가 절실하다. 감시단 임직원이 가령 5명이면 3명은 동포로 2명은 내국인으로 인적구성이 이뤄져야 하고 이 ‘감시단’에 보수도 지급하고 단속권을 부여해야 한다. 형식상의 조직이 아니라 실제 권리를 갖고 불법쓰레기를 없애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넷째 구청의 관련 여러 부처 간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리봉에서 불법쓰레기 무지 옆에서 벽화를 그리는 사례도 있다. 악취가 풍겨 환경이 엉망인데 재생사업한답시고 벽화를 그리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갖기 마련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벽화 그리기 사업과 쓰레기 처리 부처가 서로 다르고 ‘우물물이 강물을 범하지 않는(井水不犯河水)다는 중국말 속담처럼 서로 따로 처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법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10~100만원 범칙금을 안긴다. 실제로 단속에 적발되면 보통 최저금액인 10만원 벌금을 안긴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99만원의 벌금을 안긴다면 무단투기가 사라질 것으로 짐작된다.

법이 강화되면 인간은 심리상 자연스레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장기적인 법질서 지키기 교육이 필요하다.

밀집지역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기초법과 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다.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중에 어떤 중국인은 한국법을 몰라서 범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지역 일부 한국사람도 무단투기 한다.

시민의식 제고는 교육이 가장 좋은 루트이다.

 

가리봉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시장골목입구에 아치형 간판 설치, 도로정비, 상가간판 개선 등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기자는 이런 사업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선 환경개선부터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무리 멋있게 정비해도 시장골목입구부터 불법쓰레기가 난무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어 이미지를 다 까먹고 있는 마당에 골목에다 새옷을 입혀놓은들 환경개선이 잘 될까?

김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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