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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사전 방문예약제란 무엇인가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의 설명
[312호] 2016년 02월 01일 (월) 동포타운신문 dongpotown@daum.net

<동포사회 출입국정책 이해 시리즈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의 설명자진 출국한 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내용= 자진출국자란 출입국사범(불법취업·체류자 등 포함)으로서 유효한 여권과 출국할 수 있는 항공편을 소지하고 스스로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국규제란 출입국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에 의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국적 동포로서 불법취업(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1천만 원 미만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금지가 유예되고, 불법취업(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자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금지 기간이 1년이고, 밀입국자는 입국금지 기간이 10년입니다. 벌금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징역, 금고 등, 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람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심사결정 후 입국규제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신원불일치자의 자진신고 관련 내용= 신원불일치자란 과거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무부에서는 현재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완전출국 후 1년간 입국금지기간이 적용되고, 국외에 체류 중인 동포가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외거주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간 입국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1년간 입국금지기간이 적용 됩니다. 다른사람 명의 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 동포가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10년간 입국 금지되니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전방문예약제에 대한 안내= 각종 민원신청을 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전방문예약제를 시행하니 반드시 사전방문예약을 하시고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방문예약 방법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예약'메뉴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상은 유학생, 중국여권소지자(체류자격 불문)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이며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2월 1일(월)부터 사전방문예약제를 시행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 인천, 수원,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종로·안산출장소에서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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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na
(188.XXX.XXX.155)
2016-05-27 08:47:47
Umm, are you really
Umm, are you really just giving this info out for nothnig?
전체기사의견(1)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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