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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제란 무엇인가요?(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의 츌입국에 관한 상식 설명
[307호] 2015년 11월 16일 (월) 동포타운신문 dongpotown@daum.net

방문취업(H-2)제란?

&2007년 3월부터 25세 이상 중국 및 CIS(독립국가연합)지역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방문취업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방문취업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국은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5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이다.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우리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방문취업(H-2)자격 대상연령으로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이다.

- 방문취업 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동포에게는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까지 체류허가가 가능하나,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를 받은 경우 1년 10개월을 연장 받아 최장 4년 10개월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방문취업(H-2)자격은 국내 친인척의 초청, 전산추첨 등을 통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영주자격(F-5-7)자의 초청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 30만 3천명 범위 내에서 법무부에서 공고한 후 사전신청을 받아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 중국동포의 경우 방문취업(H-2) 국내 총 체류인원 30만 3천명 범위 내에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 전산추첨 등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 고려인동포의 경우 국가별로 방문취업(H-2)자격을 받을 수 있는 총량 1만 범위 내에서 매년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7천명, 카자흐스탄 1천5백명, 키르기즈스탄 6백명, 우크라이나 500명, 타지키스탄 4백명)이다.

&방문취업(H-2)자격의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고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본인이 체류하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 신청을 해야 한다.

- 취업허용업종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방문취업(H-2) 활동범위에 따라 제조업, 음식점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 38개 업종에서 고용부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자율적으로 본인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가능하다.

- 주의할 점은 건설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건설업 취업인정증*를 발급받은 동포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가능하다.

* 건설업취업인정증 : 매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를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소정의 건설업 취업교육을 별도로 이수한 동포에 대해서만 건설업취업인정증을 발급(고용노동부)하여 건설업 취업을 허용

&방문취업(H-2)자격자의 취업개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부에 근로개시 신고를 할 때에도 같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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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delina
(188.XXX.XXX.155)
2016-05-27 07:41:51
This is both street
This is both street smart and iniltetgenl.
전체기사의견(1)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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