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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林海雪原 유사상표 사용금지’ 결정
[29호] 2014년 04월 16일 (수) 김정룡 기자 kzl0917@naver.com
“일범주류는 더 이상 ‘雪原’상표를 사용한 주류를 포함한 일체의 물품을 수입, 판매, 전시, 반포를 금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이다.
(주)가인글로벌은 2011년 12월부터 ‘林海雪原’이라는 白酒를 ‘中國海林市雪原酒業有限公司’로부터 한국판매독점수입권을 부여받아 현재까지 지속적인 판매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마케팅 전략의 성공에 의해 중국술 한국진출 시장 전체 60%를 점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기적이다.
남의 장사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적을 가만둘 리가 없다. 남의 기적을 나의 것으로 포장하여 이익을 챙기는 재주를 부리는 상도에 어긋나는 장사꾼이 나타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유사상품이 진품에 손해를 입혔다.
‘林海雪原’白酒가 술맛의 독특함과 깨끗함을 우세로 많은 고객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는 판매 증가와 고객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확고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林海雪原’白酒가 히트치고 불티나게 팔리자 일명 ‘일범주류’라는 회사가 ‘林海雪原’白酒의 명성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교묘한 수법으로 ‘林海雪原’白酒를 모방한 유사상품을 중국의 여러 공장으로부터 제조하여 시장에 유통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상업행위를 대처하기 위하여 (주)가인글로벌은 2013년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범주류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다. 5개월간의 법원심리를 거쳐 2014년 3월 11일부터 일범주류는 더 이상 ‘雪原’상표를 사용한 주류를 포함한 일체의 물품을 수입, 판매, 전시, 반포를 금지하는 법원결정이 내려졌다. (법원결정문참조)결정문의 가항과 나항의 내용은 결정문이 통보된 일자부터 피신청인 일범주류는 ‘雪原’, ‘氷海雪原’상표 같은 ‘林海雪原’상표권을 침해하는 주류제품들을 수입, 판매, 양도, 반포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현재 그의 공장, 창고, 사무실, 그 외의 장소에 보관된 제품도 가인글로벌에서 위임하는 법원 집행관에게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상기 법원결정에 근거하여 유통상사, 음식점, 식품점 등의 유통시장에서는 더 이상 ‘雪原氷海雪原’과 같은 상표를 부착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유통을 통해 전시 판매를 지속할 경우 당사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 및 손해배상청구를 즉시 취할 것임을 명백히 알리는 바이다.
변함없이 (주)가인글로벌의 ‘林海雪原’白酒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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