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타운신문

시작페이지로｜[ 20.09.26(토) ]

구인｜고충상담｜기사제보｜신문지면보기

신문사소개 | 구독신청｜아이디/비밀번호

홈 > 뉴스 > 기획/특집 > 국적취득동포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안내

[249호] 2013년 06월 02일 (일)

김용선 기자

longshan75@hanmail.net

법무부는 지난 5월 30일 공개한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귀화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자료(Q&A)를 공지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하시는 외국인들이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2013년 12월 1일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1. 제출 대상

가. 원칙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

나. 예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출 생략

○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 특별공로자(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해당자)

○ 우수인재(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귀화허가 신청 후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류국(국적국 포함)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에 한함)

2. 제출 서류

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본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나.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최초 신청자에 한함)

○ 귀화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다. 유효기간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통상 공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신청자가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국적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

라.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확인할 사항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주한자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13.4.현재) : 103개국(붙임 참조)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3. 제출 시기 : 귀화허가 신청 시

4. 시행일 : 2013. 12. 2.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

김용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sk텔레콤

< ahref=http://www.kqci.kr>

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