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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안내

[249호] 2013년 06월 02일 (일)

김용선 기자

longshan75@hanmail.net

법무부는 지난 5월 30일 공개한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귀화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자료(Q&A)를 공지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하시는 외국인들이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2013년 12월 1일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1. 제출 대상

가. 원칙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

나. 예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출 생략

○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 특별공로자(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해당자)

○ 우수인재(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귀화허가 신청 후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류국(국적국 포함)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에 한함)

2. 제출 서류

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본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나.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최초 신청자에 한함)

○ 귀화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다. 유효기간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통상 공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신청자가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국적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

라.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확인할 사항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주한자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13.4.현재) : 103개국(붙임 참조)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3. 제출 시기 : 귀화허가 신청 시

4. 시행일 : 2013. 12. 2.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