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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귀환 프로그램 확대해야"
이민정책연구원·외교부 공동 세미나 개최
[240호] 2013년 01월 25일 (금) 유화 기자 liuhua1105@hotmail.com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귀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원(IMO) 신지원 박사는 25일 이주민 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아시아 내 이주와 개발' 세미나에서 "이민정책과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귀환시 수개월 전부터 기술을 익히는 '귀환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IMO와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신 박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저숙련, 저임금으로 일하고 돌아간다"며 "귀환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한정된 기술에서 벗어나 중장비 등 본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다양화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송출국의 인력을 들여와 경제의 버팀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제사회 안에서의 책임을 지고 지역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정책이 한국의 관점에서 수립됐다면 이제는 송출국의 전반적인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5년간 일하고도 기술이 없다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불법체류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외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이주와 개발에 대한 국내외 정책 현안을 공유했으며 인력 송출국의 학자로부터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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